아파트매매계약해지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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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로윈 대표 변호사 조세영

계약금 포기하고 아파트매매계약해지하려고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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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반드시 오늘 글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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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은 12년 경력의 부동산, 민사 전문 변호사와 10인의 부동산,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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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십 명의 부동산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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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윈에서 한 달에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사건만 수십 건~수백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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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여러분과 비슷한 사건

분명히 진행해 보았다고 장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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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바탕을 토대로 저희 로윈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아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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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 투자하신다면, 오늘 글을 읽기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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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부동산 전담 법무법인 로윈에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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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받아내는 방법

실무자로써 솔직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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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아파트매매계약해지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면, 계약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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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 해지의 원인이 매도자에게 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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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잘못인 경우 계약금을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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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문제는 어떻게 매도자에게 잘못이 있었음을 증명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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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하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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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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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가 계약 전 알고 있던 하자가 아니라면 약정 대로 매도자의 귀책사유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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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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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 설정,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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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후 아파트 담보권을 설정했다거나 제3자에게 임대, 매도를 하여 매수자의 소유권 취득을 방해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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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매도자에게 귀책을 근거로 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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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하기에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 있죠.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계약금 포기하지 않고

아파트매매계약해지 하는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 방법은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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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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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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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수집하실 수 있는 증거들을 하루라도 빨리 수집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법적인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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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권리를 잃어버리셔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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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정당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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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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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반환 요구를 해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하루라도 빨리 민형사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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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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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사기 행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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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해지 사건은 신속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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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미 재산을 은닉했다면 강제집행할 재산이 잡히지 않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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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하루라도 빨리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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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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