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내보내기 협의 안 될 때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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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 전문 법무법인 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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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의 대응책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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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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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 명도를 하고 싶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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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윈은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
"이제 계약도 끝났고, 정당하게 나가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버티는 거지?"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고민이죠.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특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거나,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해보지만, "조금만 더 있어 보겠다",
"마땅한 집을 못 구했다"며 계속 미루는 임차인도 있고,
심지어 연락을 피하거나 고의로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냉정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내보내기가 협의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도 나겠지만, 임차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우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당한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 명도(明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란 쉽게 말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임차인내보내기 법적 절차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내용 증명 보내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은 "우리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는지"를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내용 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린다.
- 퇴거 요청 기한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한다.
내용 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이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임차인이 버틴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임차인내보내기
✅(1) 임차인 퇴거 소송(명도 소송) 진행
임차인이 계속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재판을 통해 임차인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어요.
명도 소송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제출 –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 재판 진행 – 법원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약 3~6개월 소요)
- 판결 확정 –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 강제집행 –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강제로 퇴거시킵니다.
명도 소송은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여전히 버틴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짐을 밖으로 옮기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도 소송 전에 협의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확실한 해결책이긴 하지만, 사실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임대인들이 "소송 없이 임차인내보내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활용한 협상 –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면서 조기 퇴거를 유도하기
- 합의금 제안 – 일정 금액을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기
- 법무 대리인과 협상 진행 –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조정 시도하기
특히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협상을 시도하면, 임차인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개입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이 크기 때문이죠.
결국,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은?
임차인내보내기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 첫 번째 단계 – 내용 증명을 보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
✔ 두 번째 단계 – 명도 소송을 진행해 법적 해결책을 찾는다.
✔ 세 번째 단계 – 강제집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소송까지 가는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로윈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